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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어민 허락없인 해상풍력 불가능?…관련법 개정안 발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02 조회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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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허락없인 해상풍력 불가능?…관련법 개정안 발의

 

 

전국 곳곳에서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을 놓고 환경단체·어민 등의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피해 어민과 사전 협의 없이는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발전사업자가 아닌, 공유수면관리청(해수부·지자체)이 직접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피해 어민이 있을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안병길 의원, 공유수면 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을 할 때 허가나 승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근해·연안어업 어민을 직접 확인해 의견을 수렴하고, 피해를 보는 어민이 있을 경우 점용·사용 허가나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수부·지자체가 어민 의견 수렴해야 

부산 해운대구 주민들이 지난 4월 24일 좌동 NC백화점 앞에서 청사포 해상풍력사업 반대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청사포 해상풍력발전 반대 대책위]

부산 해운대구 주민들이 지난 4월 24일 좌동 NC백화점 앞에서 청사포 해상풍력사업 반대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청사포 해상풍력발전 반대 대책위]

 
하지만 현행 법률은 해당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해상풍력단지 입지를 결정하고, 어민 등 피해자 유무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수면관리청이 허가·승인을 하기 때문에 어민 참여가 배제되고 피해 규모가 누락·축소되면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게 안 의원 측 설명이다. 
 
어민참여와 사전협의 강화를 통해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독일이나 덴마크에서는 이미 풍력·태양광 발전 등 사업계획 과정에서 단계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최소 3~5회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개정안 상정까지는 통상 한 달 이상 걸리는 데다 현 정부가 탈원전과 함께 해상풍력 같은 신재생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펴고 있어 이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 할 수 있다. 180석 거대 여당의 찬성 여부가 개정안 통과의 관건이 되는 셈이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상풍력발전 사업 계획 수립단계부터 어민들의 참여가 보장돼 정부의 정책과는 상관없이 어민들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가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어민과 합의할 경우 피해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 “사업착수단계부터 어민 참여보장”

해상풍력 시장 규모. 사진 GWEC

해상풍력 시장 규모. 사진 GWEC

 
한편 국내에서는 부산 해운대 청사포, 전남 신안과 여수, 제주 한림읍 수원리 해상 등 곳곳에서 해상풍력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으나 피해를 우려한 어민과 환경보호를 주장하는 환경단체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부산 청사포 앞바다에 조성되는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경우 인접 지역 7개 어촌계 가운데 4개 어촌계가 이 사업에 동의하고, 3개 어촌계는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동의하지 않고 있어 사업 추진이 순탄치 않은 상태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어민 허락없인 해상풍력 불가능?…관련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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